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

1.신청대상

1. 폐업예정 소상공인

2. 사업자 등록증상  사업 개시일  60일 이상

3. 2018년 폐업자 부터신청가능 

4.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건 기재

✅제외대상 

1.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
-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

2. 기수혜자 

- 대표자로 부터 점포철거비 지원받은 경우

3. 사업장 이전 

-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, 폐업후 동일 장소 재창업

4. 유사사업 수혜자

- 점포철거를 유상정부 및 지자체사업의 수해받은 경우 (중복불가)

5. 주거용사업장의 경우 지원불가

- 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, 아파트,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

6. 지원제외업종  
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오락, 유흥 주점업 등 불건전 업종 뿐 만 아니라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 

2.신청 절차 

•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 
• 홈페이지에서  원스톱폐업지원신청
• 철거 업체픽스 
• 철거진행
• 철거완료 후 서류제출(+사진)
• 지원 금액 수급

✅ 오프라인 

•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 

3.지원금액

전용면적 3.3㎡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지원

➤예를들어 10평이면 최대 130만원지원

후불형 방식 이며 30일 전후 입금 (대략 한달정도 소요)

4. 제출서류

✅ 1차제출 서류

1. 임대차 계약서 (발급처 :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)

3. 영업신고증 (필요시) :  임대차 계약서 내면적 확인 불가 시

✅ 2차 제출 서류

1. 폐업 사실 증명원(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)

2. 공사 내역서 :

-공급자 (철거업체) 공급받는 자 (신청인)모두 확인 가능

3.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

 -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 일자, 공급 가액, 세액 품목 모두 확인 되어야 함

4. 철거공사  전/후 사진 

-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전후 사업장 내 외부 사진

5.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증명서

-이체 금액 일시 수취인 성명 은행명, 계좌번호(이체확인증)

-카드 완납 증명서 (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)

6.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 

-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통장사본 제출

✅마무리

그 외에도  법률 채무조정 및 법률자문, 재창업지원등 같이 진행 된다고합니다.

법률자문 - 폐업 과정 에서 발생되는 임대차 계약해지, 채무관계정리, 세금 문제 등 

채무조정- 폐업으로 인한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지원( 절세방안 ,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)

재창업지원-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교육 자금 지원

취업지원 -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상담, 교육지원

참고하셔서 자문을 얻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.

✅ 문의처 1357